[사설] 신형 ICBM 공개한 북한, 우리 안보태세 재점검해야 - 오피니언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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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맞아 심야 열병식을 통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공개했다. 두 차례 미·북 정상회담과 우리 정부의 `종전선언` 제안에도 핵전략 무기로 화답한 것이다. 김정일 국무위원장이 "코로나19 극복 후 남측과 두 손을 맞잡길 기원한다"고 했지만 한반도 평화와 남북 관계 복원을 위한 진정성을 느끼기 어렵다. 서해상에서 우리 공무원을 무참히 살해한 데 대한 공식 사과 없이 군사력만 더 과시하고 나선 탓이다.

북한의 신형 ICBM은 길이와 직경이 커진 점으로 미뤄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평가다. 특히 탄두부가 `다탄두` 탑재형으로 개량돼 미국 워싱턴과 뉴욕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온다. 김 위원장도 연설에서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안전을 다쳐놓는다면 가장 강력한 공격적인 힘을 선제적으로 총동원하여 응징할 것"이라고 했다. 비핵화 실천을 위한 태도 변화 없이 핵 자위력을 내세워 무력행사 의지를 과시한 것이다. 미국 행정부에서 "북한이 금지된 핵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우선시하는 것을 보는 것은 실망스럽다"며 협상 복귀를 촉구한 것도 이 때문이다. 문제는 북한의 안보 위협에 대한 우리의 대응 태세다. 북핵 폐기 협상을 이유로 한미연합훈련은 사실상 올스톱 상태다. 현 정부 들어 3대 한미연합훈련이 중단된 데 이어 2017년 4월 이후 한미 보병과 포병, 기갑, 항공부대 등이 실전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손발을 맞추는 제병협동훈련조차 열리지 않고 있다.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7월 이 문제를 지적하는 편지를 국방부에 보냈다고 할 정도다.

올 3월 미국 글로벌파이어파워(GFP)가 내놓은 `2020년 군사력 순위`에 따르면 한국은 139개 국가 중 6위, 북한은 25위다. 하지만 핵무기 같은 비대칭 전력과 선제 공격을 감안하면 북한의 군사력은 한국의 2배라는 게 전문가들 평가다. 한반도 평화는 튼튼한 자주국방 확립 없이는 불가능하다. 남북 관계 개선 노력 못지않게 북한의 핵전력 증강에 맞서 우리 안보태세를 재점검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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