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전문 변호사 “조두순 응징? ‘피해자 보호’인가 ‘사적응징 놀이’인가”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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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들을 변호해온 이은의 이은의법률사무소 변호사(46)는 이번 주말 출소하는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69)을 찾아가 응징하겠다는 이들을 향해 “‘피해자 보호’인가, 거리낌 없이 과시할 수 있는 ‘사적응징 놀이’인가”라고 물으며 신중한 처신을 당부했다.

이 변호사는 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온라인상에서 (일부 누리꾼들이) 사적 응징을 얘기하며 클릭을 유도하고 관심을 받는 행위들을 보고 있노라면, 헛웃음이 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변호사는 “(조두순이) 출소하는 교도소와 출소 시간이 공개된들 실제로 누가 얼마나 와서 뭘 할진 의문”이라면서 “그런 발언들이 이런 사건들의 ‘피해발생률 억제’나 ‘피해자 보호’에 있는 것이라면, 그에 직접 기여할 비용과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는지도 되묻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입장에서 볼 때 이런 상황은 위로나 지지로 작용할 것인가”라고 물으며 “책임지지 않을 ‘아무 말 대잔치’로 극악한 범죄자에게 도리어 피해자 지위가 부여되거나 여타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국가행정력과 세금 낭비가 돼야 겠나”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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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호사는 “지금 우리 사회가 해야 할 일은 흉악범들의 재범률 억제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진지한 담론과 실행”이라고 말했다.앞서 조두순의 출소일이 임박하자 온라인에선 “(합의금) 1000만원 내가 쓴다 생각하고 전치 7주만 만들어 버리죠. 잘 때릴 수 있어요”, “나도 (출소일에) 한 번 가보려고…내가 맞더라도 그 XX 때리고 가야지”, “조두순 출소 날 가실 분 모집” 등의 발언과 글이 쏟아졌다.

보복의 목소리가 커지자 법무부는 조두순의 출소일에 그를 별도로 차에 태워 이동시키는 것에 대한 법리 검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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