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김정은 달래는 것만으로 문제 해결 불가…우리가 현실 직시시켜야"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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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사진=뉴시스

북한 외교관 출신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14일 북한의 대남 강경 메시지를 두고 "코로나 사태와 국제적 고립으로 인한 내부 불만을 외부로 돌리면서, 미국 대선 전까지 미북관계에서 아무런 합의도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을 알고 추후 협상서 유리한 지위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무기 실험으로 나가려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태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북한 모두의 치명상을 예상하면서도 벼랑 끝에 함께 서자는 김정은 남매의 속내는 뻔하다"며 이같이 적었다.

태 의원은 북한의 이러한 전략이 구시대적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북한은 이제 이런 구태한 행태를 그만 멈춰야 한다"며 "내가 북한 외무성에 있을 때나 지금이나 북한의 패턴이나 행태는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과거의 국제정세와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태 의원은 북한이 현실을 직시하기 위해선 우리 정부가 대북 저자세를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를 파탄에서 구원하고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했다"며 "이제는 대북정책에서 원칙과 중심을 잡을 때가 된 것 같다. 김정은 정권을 달래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이상 약하고 비굴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북한 정권의 무모한 행동을 부추기는 촉진제가 될 수 있다"며 "김정은 정권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지 않은 채 속임수만 써오는 상황에서 더이상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되물었다.

국민도 더이상 참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태 의원은 "대한민국을 향한 김정은 정권의 무례함이 도를 넘어설 때 국민의 인내에도 한계가 올 것"이라며 "전시 상황도 아닌 시기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개성공단에 있는 우리 국민 재산 몰수, 군사적 도발까지 저지른다면 이를 이해할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리 정부의 대북 저자세는 국민 가운데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태 의원은 북한의 다음 대남 압박 수단으로 거론되는 '개성공단 자산 몰수 및 폐쇄 조치'를 두고 우리 정부의 맞대응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북한도 개인 재산권을 보장하는 각종 UN 인권협약 서명국"이라며 "북한이 강제로 우리 국가와 국민의 재산을 '쓸어버린다'면 국제기구와 국제법을 이용해 해외 북한 자산을 동결·압류·매각할 수 있는 소송, 결의안 상정 등 법적 투쟁을 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했다.

태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대북 저자세를 재고할 시점이라고 했다. 그는 "머지 않아 우리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에 참가하게 된다"며 "김정은 정권의 눈치만 보지 말고 G7 정상회의에 참가하는 대한민국의 품격에 맞게 북한에 올바른 길을 제시하며 정의로운 중재자 역할이 필요한 때"라고 했다.

그러면서 "벼랑 끝에 서있는 북한과 함께 떨어질 것인지, 평지로 끌어올려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 것인지 문 정부가 결정해야할 순간이 임박해오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