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 “우리 기업은 소비자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한다”…사회적 책임강화 요구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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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참위, ‘기업의 참사 책임’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발표
국민 70%, “우리 기업은 안전보다 이윤 우선해”
‘집단소송제’ 도입 찬성 여론도 압도적
“기업의 안전 책임 강화할 법적 방안 강구해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및 유가족들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월13일 국회 정론관에서 함께 무릎을 꿇고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개정안’의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은 “우리 기업이 소비자의 안전보다 이윤을 더 우선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19일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가 담긴 ‘기업의 법적 책임강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출 방안 연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고 “소비자 안전에 대한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참위는 지난 6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 1천510명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참사 국민 인식 조사를 결과를 종합해 발표했다. 사회적 참사와 관련한 국민적 인식 조사 결과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참위가 공개한 보고서를 보면, 우리 국민의 70%는 “우리나라 기업이 소비자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한다”고 답했다. 또한 국민들은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고(60.2%) △참사 책임자인 기업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벼우며 △기업 대상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85.4%)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한 기업 책임자에게 각각 징역 7년형과 6년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선 형량이 ‘낮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73.7%와 60.8%였다. 사참위는 참사 책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분석했다. 국민 대다수는 사회적 참사를 막기 위해 “기업과 공공기관에 책임 의무 부과가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보고서를 보면, 사회적 참사를 막기 위한 방안들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물었을 때 가해 기업에 ‘책임 의무’를 지우고(87.9%), ‘규제를 강화’하는(83.6%) 예방 차원의 조처가 가장 도움이 된다는 답변이 많았으며 ‘관리 책임 공공기관의 장과 공무원 처벌’(80.6%)과 ‘가해기업 형사처벌’(80.5%) 등 책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목소리도 컸다. 사참위는 “안전에 대한 기업과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할 법적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국민 인식을 확인한 결과”라며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를 통한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