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일각, 與 추진 '행정수도 이전'에 "동의…우리가 주도해야" - 조선비즈

crime-cimne.blogspot.com

입력 2020.07.22 11:42

정진석 "세종시 이전하려면 개헌 이뤄져야"
장제원 "반대만 할 수 없어…16년전 헌재 판결 영원하지 않다"

미래통합당 내에서 여권의 국회·청와대·정부 부처 세종시 이전론에 동의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야권은 앞서 "이미 위헌 결정이 났다" "부동산 참사 책임 회피용"이라며 반발했는데,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 논의 자체를 차단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통합당 정진석(5선·충남 공주부여청양) 의원은 22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민주당의) 행정수도를 완성하자는 방향성에 동의한다"며 "근본적으로 세종시를 완성하려면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행정수도 이전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위헌으로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므로 헌법을 고쳐 행정수도를 이전하자는 주장이다. 그는 또 "국회에서 개헌을 포함한 이 문제를 공론화하는 데 찬성한다"며 "국회의 세종 이전은 개헌 없이 법 개정만으로 가능하다"고 했다.

다만 정 의원은 "지금 여당이 꺼낸 행정수도 얘기는 진정성에 의심이 간다"며 "이게 찰나적으로 논의될 사안은 아니다"고 했다.

장제원(3선·부산 사상)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우리당이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론을 왜 반대로 일관하고 일축하고 있는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며 "민주당의 국면전환용이라는 이유로 일축하고 있다면 결국 손 해보는 쪽은 우리일 것"이라고 했다.

장 의원은 "반대만 하고 있을 수 없는 이유는 너무도 분명하다"며 "지금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이대로 방치하고 국가의 미래를 논할 수 있는가. 쇠락하고 있는 지방을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16년전 판결이 영원한 판결은 아니다"라며 "행정수도 완성론을 넘어 종합적인 지역균형발전 전반에 대한 논의를 오히려 민주당보다 더 강한 목소리를 내며 주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두 중진 의원과 달리 통합당 지도 부는 여권의 행정수도 이전론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앞서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0일 세종시 이전론에 대해 "이제 와서 헌재 판결을 뒤집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전날 "(행정수도 이전은) 헌재에서 위헌 결정 났다"며 "우리는 (민주당이) 수도권 집값이 상승하니 행정수도 문제로 돌리려고 꺼낸 주제라고 판단한다"고 했다.